법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133, 2002. 6. 3., 기각
  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
  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초지법 행정대집행법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343, 1999. 9. 6., 기각
  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553 판결
  [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49]
  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  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
  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